사업자등록증을 받는 데 내는 수수료는 0원이다. 그 증명서 상호란에 적힌 이름을 남에게서 지켜주는 힘도 거의 0에 가깝다. 세무서는 같은 상호가 전국에 몇 개 있든 따지지 않고 등록을 내준다. 이름이 겹쳤을 때 손해가 어디까지 커지는지, 그걸 미리 걸러내는 데 얼마가 드는지는 글 뒤쪽에서 숫자로 보여준다.
사업자등록 상호로는 왜 이름을 못 지키나?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신고다. 국세청이 보는 건 누가 어디서 어떤 업종으로 돈을 버는지이고, 그 이름이 남의 이름과 겹치는지는 심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솔티무드’라는 가상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둘 다 문제없이 나온다.
문제는 둘 중 누군가 특허청에 ‘솔티무드’를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순간 생긴다. 상표권은 전국에 효력이 있고, 등록한 상품 범위 안에서는 똑같은 이름뿐 아니라 비슷한 이름까지 막을 수 있다. 한국 상표법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보호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른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다는 사실은 이 다툼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정했다면 세무서보다 특허청 기록을 먼저 봐야 한다.
상호·상표·도메인, 이름을 지켜주는 힘의 크기
초보 셀러가 이름을 확보했다고 믿는 근거는 대개 넷 중 하나다. 겉으로는 모두 이름을 내 것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다르다.
| 구분 | 하는 곳 | 막을 수 있는 범위 | 한계 |
|---|---|---|---|
| 사업자등록 상호 | 세무서·홈택스 | 사실상 없음 | 중복 여부를 아예 심사하지 않음 |
| 법인 상호등기 | 등기소 | 같은 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같은 상호 | 지역이 다르거나 이름이 비슷하기만 하면 못 막음 |
| 도메인·스토어 주소 | 등록대행업체·플랫폼 | 같은 주소를 먼저 차지하는 것뿐 | 상표권자와 다투면 방어 수단이 못 됨 |
| 상표등록 | 특허청 | 전국, 지정상품 범위 안의 같거나 비슷한 이름 | 등록까지 1년 남짓, 류마다 비용이 따로 듦 |
법인 상호등기는 상법에 근거가 있어서 사업자등록 상호보다는 낫다. 하지만 같은 행정구역, 같은 영업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국을 상대로 팔기 때문에 이 정도 보호로는 반쪽도 안 된다.
오픈마켓 셀러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돈다. 상표 출원을 안 한 채 잘 팔리기 시작한 브랜드를 노리고 제3자가 먼저 출원해 두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 이야기다. 부정한 목적으로 낸 출원은 나중에 다툴 수 있다. 다만 셀러에게는 다투는 몇 달 동안 판매가 멈추는 쪽이 더 아프다.
키프리스 3분 검색, 다섯 단계
키프리스(KIPRIS)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무료 검색 서비스로, 회원가입 없이 상표를 검색할 수 있다. 대부분은 이름 하나를 넣어 보고 결과가 0건이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패는 거의 다 그 0건에서 나온다. 철자 한 가지로만 검색했기 때문이다.
- 한글과 영문을 따로 검색한다. 솔티무드, SALTYMOOD, SALTY MOOD처럼 붙여 쓴 것과 띄어 쓴 것까지 넣는다. 상표가 비슷한지 판단할 때는 읽는 소리(호칭)를 크게 보기 때문에, 표기가 달라도 같게 읽히면 걸린다.
- 이름을 이루는 단어를 하나씩 검색한다. ‘솔티’와 ‘무드’를 따로 넣어 보고, ‘쏠티’처럼 한 글자만 바꾼 변형도 넣는다. 합성어는 앞 단어가 같으면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 행정상태를 확인한다. 등록, 출원, 공고 상태인 건은 살아 있는 권리이거나 곧 권리가 될 수 있는 건이다. 거절, 소멸, 포기된 건은 대체로 걸림돌이 아니다.
- 상품분류(류)를 맞춰 본다. 상표는 45개 류로 나뉜다. 1~34류가 상품, 35~45류가 서비스다. 화장품은 3류, 의류는 25류, 가방은 18류이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같은 도소매업은 35류다. 이름이 같아도 류가 전혀 다르면 함께 쓸 여지가 있다.
- 걸린 건은 지정상품 목록까지 연다. 같은 3류라도 ‘비누’만 지정했는지 화장품 전반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심사관은 상품마다 붙은 유사군코드를 비교하는데, 이 코드가 겹치면 비슷한 상품으로 본다.
키프리스에서 ‘SALTY MOOD’는 25류(의류)에 등록돼 있고, ‘쏠티무드’는 3류(화장품)에 출원 중으로 나온다. 이때 ‘솔티무드’로 화장품 쇼핑몰을 열면 어느 쪽이 걸림돌일까?
걸림돌은 등록된 의류 상표가 아니라 아직 출원 중인 ‘쏠티무드’다. 25류 등록 상표는 상품이 달라서 직접 부딪힐 가능성이 낮다. 반면 3류의 ‘쏠티무드’는 발음이 거의 같고 상품도 정확히 겹친다. 아직 등록 전이어도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등록되면 ‘솔티무드’는 나중에 나온 비슷한 상표가 된다.
등록된 건만 보고 출원 중인 건을 흘려 넘기면 이런 함정에 빠진다. 검색 결과에 ‘출원’ 표시가 붙은 건은 등록된 건과 똑같이 무겁게 봐야 한다.
이 다섯 단계에 걸리는 시간은 이름 하나당 3분 정도다. 후보가 다섯 개여도 15분이면 된다. 다만 키프리스는 확실히 걸리는 이름을 걸러내는 도구일 뿐, 검색을 통과했다고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촉촉크림’처럼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은 남의 상표가 하나도 없어도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다.
출원 비용과 등록까지 1년 남짓
비용은 류 단위로 붙는다. 전자출원 기준으로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는 1류당 출원료가 5만 원 남짓이고, 등록이 결정된 뒤 내는 10년치 등록료가 20만 원 안팎이다. 지정상품을 10개 넘게 넣으면 출원료가 더 붙는다.
| 출원 범위 | 출원할 때 | 등록할 때 | 직접 출원 합계(대략) |
|---|---|---|---|
| 1개 류(예: 3류만) | 약 5만 원 | 약 21만 원 | 약 26만 원 |
| 2개 류(3류+35류) | 약 10만 원 | 약 42만 원 | 약 52만 원 |
| 3개 류(3류+21류+35류) | 약 15만 원 | 약 63만 원 | 약 78만 원 |
변리사에게 맡기면 이 금액에 사무소 수수료가 더해지는데, 정해진 요율이 없어서 사무소마다 차이가 크다.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출원 화면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은 출원한 뒤 심사가 시작되기까지의 대기다.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나고,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등록이 결정된다. 등록료를 내면 그때 등록된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보통 1년 남짓 걸린다. 이미 그 이름으로 팔고 있거나 판매를 준비 중이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몇 달로 줄일 수 있지만, 류마다 신청료가 따로 든다.
출원만 해도 그날부터 먼저 출원한 사람의 지위가 생긴다. 등록까지 1년을 기다리는 동안 판매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관련: 소상공인 확인서, 직원 5명인 가게는 왜 발급에서 떨어질까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해도 될까?
된다.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서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고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개인도 혼자 출원할 수 있다. 지정상품은 특허청이 미리 정해 둔 명칭 목록에서 고르는 방식이라 서류 작성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직접 출원해도 무난한 경우는 새로 만든 조어 이름이고, 키프리스에서 같은 류에 비슷한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다. 변리사가 제값을 하는 경우는 셋이다. 비슷한 상표가 먼저 등록돼 있어서 겹치지 않게 지정상품을 짜야 할 때, 거절 이유가 적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로고와 문자를 어떻게 묶어 출원할지 고민될 때다.
직접 출원에서 흔히 실패하는 지점은 서류 작성이 아니라 지정상품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 셀러가 지정상품을 ‘화장품’ 하나만 넣었다가 나중에 향초나 디퓨저로 상품을 넓히려는 경우가 있다. 출원한 뒤에는 지정상품을 줄일 수만 있고 넓힐 수는 없다. 앞으로 1~2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는 상품까지 처음부터 넣어 두는 게 맞다.
이미 쓰는 이름이 남의 등록상표라면
보통은 경고장이 먼저 온다. 오픈마켓에서는 권리자가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 플랫폼이 해당 상품을 먼저 내리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받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상표권 침해는 민사 배상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버틸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다.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그 이름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려져 있으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아 계속 쓸 수 있다. 문턱은 ‘알려져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다. 한 달에 수십 건 파는 쇼핑몰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소규모 셀러가 선사용권을 실제로 인정받은 비율 같은 통계는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상대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다면 무효심판을, 등록해 놓고 3년 넘게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걸 수 있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돈으로 따지면 차이가 분명하다. 예를 들어 화장품 300개로 첫 생산을 마친 1인 셀러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 보자.
- 상세페이지 외주 제작: 80만 원
- 제품 촬영: 50만 원
- 단상자 1,000장 인쇄: 60만 원
- 용기 라벨 인쇄: 20만 원
이 210만 원을 다시 써야 하고, 그동안 쌓은 리뷰와 검색 노출은 새 이름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반면 키프리스 검색은 0원에 15분이고, 3류와 35류 두 개 류를 직접 출원해도 52만 원 정도다. 첫 생산 물량이 1,000개라면 인쇄비와 재고 손실이 더 커져서 차이는 더 벌어진다.
35류 하나만 내고 안심하는 게 가장 비싼 절약이다
쇼핑몰 이름이니까 쇼핑몰업인 35류만 출원하면 된다는 말이 셀러 커뮤니티에서 자주 오간다. 나는 이 방식을 권하지 않는다. 자기 브랜드를 상품에 붙여 파는 셀러라면 분쟁은 쇼핑몰 간판이 아니라 상품 패키지에서 터진다. 화장품 용기에 박힌 이름은 3류로 판단하지, 35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산 때문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판매하는 상품의 류를 먼저 내라. 35류는 형편이 될 때 추가해도 늦지 않다(출원일은 그날로 새로 정해지지만). 상품 류를 먼저 확보해 두면 경고장이 오더라도 상품을 내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 판단이 틀리는 경우도 있다. 여러 브랜드 제품을 사입해 파는 편집숍형 쇼핑몰이나 구매대행은 자기 이름이 상품에 붙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35류가 맞는 선택이고, 상품 류 출원은 돈 낭비에 가깝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지점은 순서다. 많은 셀러가 패키지 디자인을 맡기고 나서야 상표를 알아본다. 맞는 순서는 키프리스 검색, 스토어 주소와 도메인 확보, 출원, 그다음에 인쇄 발주다. 출원 날짜가 인쇄 발주보다 하루라도 앞서야 위에서 계산한 210만 원을 지킬 수 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할 일이 다르다
아직 이름 후보만 있는 단계라면 후보마다 다섯 단계 검색을 돌리고, 통과한 이름으로 출원한 다음에 패키지를 발주하면 된다. 출원까지 마쳐도 들어가는 돈은 관납료 수십만 원 선이다.
상표 출원 없이 이미 팔고 있다면 오늘 검색해 보는 게 먼저다. 검색 결과가 비어 있으면 바로 출원하고, 판매 규모가 커지는 중이라면 우선심사도 고려할 만하다. 검색했는데 남의 등록상표나 먼저 낸 출원이 걸린다면 재고를 더 찍기 전에 변리사 상담부터 받아야 한다. 이름을 바꾸는 비용과 다투는 비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할 단계다. 사입형 쇼핑몰이라면 35류 하나로 충분하다.
출원 비용이 부담된다면 지자체나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출원비 지원 공고를 기업마당에서 ‘지식재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공고마다 대상과 지원 횟수가 다르니 모집 요건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다음에 볼 것: 출원 뒤 받는 의견제출통지서, 거절 이유별로 대응이 어떻게 갈리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