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음식점이나 도소매, 서비스업 사장이 소상공인 확인서에서 떨어지는 숫자다. 5명을 넘겨서가 아니라 딱 5명이어서 떨어진다. 기준이 ‘5명 이하’가 아니라 ‘5명 미만’이기 때문이다.
다들 이 서류를 두고 무료에 온라인이니 5분이면 끝난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 수수료가 0원인 건 맞다. 그런데 지원사업 마감 전날 밤에 처음 로그인한 사장이 다음 날 접수 창을 닫는 장면은 해마다 반복된다. 돈이 안 드는 서류와 금방 나오는 서류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
막히는 지점은 셋이다. 매출, 인원, 날짜. 앞의 둘은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정작 사람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건 세 번째인 날짜다. 왜 하필 봄에 이 문제가 터지는지는 뒤쪽 유효기간 부분에서 푼다.
소상공인 확인서, 그래서 정확히 무슨 서류인가?
이름부터 바로잡자.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제목의 별도 양식을 찾으면 한참 헤맨다. 지원사업 공고가 요구하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대개 ‘중소기업 확인서’이고, 그 안의 기업 규모 칸에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 찍힌 것을 현장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라고 부른다. 발급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다.
그러니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는 뭐가 다르냐”는 질문의 답은 싱겁다.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 신청서로 받는 같은 종이다. 다른 건 규모 칸에 적히는 글자 하나뿐인데, 그 글자가 접수 가능 여부를 가른다. 공고문에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 규모 칸이 ‘소기업’이나 ‘중기업’인 확인서는 아무리 깨끗해도 반려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왜 또 서류를 내라는 걸까.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과 개업일만 있고 매출 규모와 직원 수가 없다. 지원 기관은 신청자가 동네 가게인지, 직원 40명을 둔 회사인지 등록증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그 판정을 국세청 신고 자료에 근거해 대신 해주는 것이 이 확인서다.
같은 양식인데 규모 칸에 찍히는 글자는 셋이다
규모 칸에 들어가는 표기는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세 가지다. 판정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매출로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를 나누고, 소기업으로 분류된 곳 가운데 직원 수가 적은 곳만 다시 소상공인으로 떼어낸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하나 나온다. 직원 수만 맞으면 소상공인이라고 믿는 것이다. 순서는 반대다. 매출 문턱을 먼저 넘지 못하면 직원이 혼자뿐이어도 소상공인 표기가 붙지 않는다. 1인 온라인 셀러라도 거래액이 큰 도매 유통을 하면 여기서 걸릴 수 있다.
매출은 한 해 실적이 아니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으로 본다. 작년 한 해만 유독 잘 팔렸다고 바로 밀려나지는 않는다. 거꾸로 3년 내내 꾸준히 커온 가게는 올해 매출이 꺾여도 평균이 버티고 있어서 표기가 바로 내려오지 않는다.
많이들 “확인서에 소상공인이라고 찍히면 지원사업 자격은 끝난 것”으로 안다. 실제로는 확인서가 증명하는 건 규모 하나뿐이다. 업력 몇 년 이상, 특정 지역 소재, 제외 업종 여부, 세금 체납 여부는 공고마다 따로 심사하고, 서류가 반려되는 건 대부분 이쪽이다.
매출과 인원, 두 잣대에 내 가게를 올려놓으면
두 잣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인원 기준은 법령에 숫자로 박혀 있어서 흔들릴 일이 없다. 매출 상한은 업종마다 차이가 커서 구간으로 적었다.
| 구분 | 소기업(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
| 3년 평균 매출 | 업종별 소기업 상한 이내 | 업종별 소기업 상한 이내 | 소기업 상한 초과, 중소기업 상한 이내 |
| 상시근로자(제조·건설·운수·광업)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인원 기준 없음 |
| 상시근로자(도소매·음식·서비스 등 그 외) | 5명 미만 | 5명 이상 | 인원 기준 없음 |
| 소상공인 전용 사업 접수 | 가능 | 불가 | 불가 |
| 발급 수수료 | 0원 | 0원 | 0원 |
소기업 매출 상한은 숙박·음식점업처럼 낮게 잡힌 업종이 십억 원대 초반이고, 제조업 일부처럼 높게 잡힌 업종은 백억 원대 초반까지 올라간다. 같은 연 매출 30억 원이라도 식당이면 소기업 밖이고 식품 제조 공장이면 소기업 안이다. 이 상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된 적이 있어서 블로그 글에 적힌 금액을 믿으면 안 된다. 최종값은 신청 화면에 뜨는 업종별 기준표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쪽이 주업종이 된다. 예를 들어 카페를 하면서 원두 납품 매출이 더 커진 가게는, 본인은 카페 사장이라고 생각해도 판정은 도매업 기준으로 받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면 사업장별로 따로 보지 않고 대표 한 사람 아래 전부 합산한다. 2호점을 냈더니 1호점까지 표기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
혼자 일하고 매출이 연 몇억 원 아래인 사업자라면 기준 걱정은 여기서 접어도 된다. 이런 경우는 아래 인원 계산을 건너뛰고 발급 절차로 넘어가면 된다. 직원이 서너 명을 넘기 시작한 가게는 다음 항목부터 읽어야 한다.
직원이 딱 5명인 가게는 통과일까?
음식점 한 곳. 대표를 빼고 일하는 사람이 6명이다. 주 5일 정직원 3명, 주말에 하루 5시간씩 이틀 나오는 아르바이트 2명, 성수기 두 달만 계약한 단기 직원 1명. 이 가게의 상시근로자는 몇 명일까?
답은 3명이다. 상시근로자를 셀 때는 대표자 본인과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고용한 사람,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를 뺀다. 주말 이틀 10시간이면 한 달에 40시간 남짓이라 빠지고, 두 달 계약 직원도 빠진다. 머릿수는 6명이지만 서류상으로는 3명이니 여유 있게 통과다.
반대 경우가 제목의 그 가게다. 정직원 5명이 1년 내내 근무한 식당은 상시근로자가 5명이다.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모두 더해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열두 달 내내 5명이었으면 평균 5.0명이고, 기준은 5명 미만이므로 소상공인 표기가 빠진 그냥 ‘소기업’이 된다. 한 달이라도 4명이었던 달이 있으면 평균이 4.9명대로 내려가 통과한다. 소수점 한 자리로 표기가 바뀐다.
현장에서 꼬이는 지점은 계산식보다 신고 자료 쪽이다. 사장이 머릿속으로 센 인원과 원천징수 신고 자료에 잡힌 인원이 다르면 그 차이를 소명해야 한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정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 두면 서류상 인원이 부풀고,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표를 뒤늦게 찾아 내는 사이 며칠이 지나간다. 인원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가게는 확인서를 신청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에게 월별 신고 인원부터 받아보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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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서류가 하루 만에 안 나오는 구간
절차는 네 단계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사업자 정보로 회원 가입
- 국세청에 신고된 재무·세무 자료를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으로 전송
- 업종, 상시근로자 수, 출자 관계를 적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
- 확인서 출력 또는 PDF 저장
시간이 새는 곳은 2번과 3번 사이다. 자료를 전송했다고 곧바로 신청서 화면이 열리지 않고, 전송한 자료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하루쯤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마감 전날 밤에 시작한 사람이 다음 날 접수를 놓치는 이유가 이것이다.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와 인증서 로그인에서 한 번 더 걸리면 반나절이 더 간다.
자료가 깔끔하게 맞으면 신청서 제출 뒤 곧바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다. 업종 코드가 신고 자료와 다르거나 인원 소명이 필요해 담당 기관 검토로 넘어가면 영업일 기준 2~3일을 잡는 게 통상이고, 보완 요청이 한 번 오면 그만큼 더 늘어난다. 넉넉히 일주일 전, 급해도 사흘 전에는 손을 대야 한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긴 사업자는 전화 한 통으로 줄일 수 있다. 자료 전송을 세무 대리인이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사 사무실도 바쁘다. 사정 급한 쪽은 사장이라는 걸 잊지 말자.
창업 1년이 안 돼 매출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다른 경로
결산을 한 번도 안 한 사업자가 여기서 포기하는 일이 있다. 3년 평균 매출을 본다는데 3년은커녕 석 달 됐으니 안 되겠거니 하는 것이다. 틀렸다. 창업한 해에는 재무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창업 기업용 경로가 따로 있고, 매출이 0원이어도 발급된다.
사업 기간이 12개월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매출을 연 단위로 환산해서 본다. 예를 들어 7월에 문을 열어 연말까지 여섯 달 동안 2억 원을 팔았다면 서류상 매출은 4억 원으로 읽힌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오픈 직후 대량 납품 한 건으로 초반 매출이 튄 사업자는 환산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잡힌다. 인원도 같은 원리로 실제 영업한 달만 가지고 평균을 낸다.
창업 초기 사업자가 실제로 막히는 건 기준이 아니라 업종 코드다. 사업자등록 때 주업종을 대충 넣고 실제 장사는 다른 걸 하는 경우, 확인서에는 등록된 업종이 그대로 찍힌다. 공고에서 그 업종이 지원 제외로 분류돼 있으면 확인서를 받아도 쓸 데가 없다. 지원사업을 노리고 창업했다면 확인서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부터 봐야 한다.
3월 31일에 끊기는 확인서, 봄 공고에서 사람이 넘어지는 자리
앞에서 미뤄둔 날짜 얘기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아니다. 12월 결산 사업자라면 언제 받았든 만료일은 통상 다음 해 3월 31일로 같다. 지난해 5월에 받은 확인서도, 올해 2월에 받은 확인서도 같은 날 끝난다. 2월에 받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반 남짓이다.
그런데 지원사업 공고는 연초부터 봄 사이에 몰려 나온다. 4월 초에 접수하는 사업에 3월 31일 자로 끝난 확인서를 올리면 반려다. 새 확인서를 받으려면 직전 연도 신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그 자료가 생긴다. 개인사업자에게는 4월과 5월이 비는 구간이 된다.
이 구간을 건너는 길은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4월 접수를 노린다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친 뒤 4월 첫 주에 바로 갱신을 넣는 식으로 달력을 짜야 한다. 3월 마지막 주에 “아직 유효하니까” 하고 넘긴 사람이 4월에 발이 묶인다.
잘 안 알려진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가게가 커져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도 법에는 그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소상공인으로 봐주는 유예 장치가 있다. 직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고 그해에 바로 혜택이 끊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유예가 모든 경우에 붙는 건 아니고, 유예 중인 사업자를 받을지는 사업마다 다르다.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유예 관련 문장을 따로 읽어야 한다.
지금 받아둘 사람과 공고가 뜬 뒤 받아도 되는 사람
미리 받아두라는 조언은 절반만 맞다. 만료일이 고정이라 일찍 받는다고 유효기간이 늘지 않고, 낼 곳 없는 확인서는 PDF 파일 하나일 뿐이다. 그래도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고와 상관없이 지금 받아볼 이유가 있다. 발급이 목적이 아니라 내 규모 칸에 뭐가 찍히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 도소매·음식·서비스업에서 4대보험 가입 직원이 4명 이상인 가게, 제조·건설·운수업에서 8명 이상인 곳
-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을 두 곳 이상 가진 개인사업자
- 창업 첫해 초반 매출이 납품 한두 건으로 크게 잡힌 사업자
혼자 일하거나 직원 한두 명에 매출이 안정적인 사업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공고를 보고 마감 일주일 전에 시작해도 충분하다. 이 경우에 챙길 건 확인서가 아니라 공고 자체이고, 부처와 지자체 공고가 한데 모이는 기업마당에서 지역과 업종으로 걸러 보는 편이 빠르다.
인원 기준에 걸쳐 소상공인 표기가 빠질 것 같은 가게는 억지로 인원을 맞출 생각부터 버리는 게 낫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직원 근무 형태를 건드리면 지원금보다 큰 비용이 나간다. 소상공인 전용 사업 대신 소기업·중소기업까지 받는 사업으로 대상을 넓히는 쪽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고용이 늘어난 사업자를 겨냥한 지원은 오히려 그쪽에 있다.
오늘 할 일은 하나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열고, 월별 신고 인원 열두 칸을 더해 12로 나눠 본다. 그 숫자가 5(제조·건설·운수업은 10)보다 작은지만 보면 된다. 10분이면 끝나고, 이 값을 알고 있으면 다음 공고가 떴을 때 접수 가능 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