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를 인사팀에 넘기고 자리로 돌아온 날, 대부분 계산기 앱부터 켠다. 상한액 250만원을 적어놓고 열두 달을 곱해본다. 그런데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그 계산과 한참 멀다.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지는 세 번째 항목의 표에서 한 번에 갈린다.
- 250만원은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 첫 구간에만 적용되는 천장이고, 개월 수가 올라가면 천장은 내려간다.
- 기준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 연장수당과 실적 성과급 비중이 큰 직군일수록 출발선이 낮다.
- 급여의 25%를 복직 뒤로 미루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없어졌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직 남아 있다.
250만원은 상한이지 지급액이 아니다
오해의 출발점은 ‘상한액’이라는 단어다. 250만원은 정부가 한 사람에게 매달 얹어주는 금액이 아니라, 계산 결과가 아무리 커도 그 위로는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둔 선이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먼저 구한 뒤, 그 값이 선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정해진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210만원인 사람은 첫 달에도 210만원을 받는다. 상한이 250만원이라고 해서 자기 통상임금보다 많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250만원이라는 숫자를 온전히 쓰는 사람은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뿐이고, 그 아래 구간에서는 상한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이전 방식을 놓고 보면 이 숫자가 왜 기억에 남았는지 짐작이 간다. 예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주되 월 150만원을 넘기지 못했고, 하한은 70만원이었다. 통상임금이 188만원만 넘어가면 누구나 똑같이 150만원으로 묶였다는 뜻이다.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묶이는 지점이 통상임금 250만원까지 밀렸고, 중간 소득 구간이 체감한 변화가 가장 컸다.
월급 400만원인데 기준은 320만원인 경우
두 번째로 어긋나는 지점은 기준 금액이다. 급여명세서 맨 아래 세전 총액을 통상임금으로 알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기로 미리 정해둔 임금만 모은 개념이어서, 거의 언제나 총액보다 작다.
예를 들어 기본급 260만원, 매달 같은 금액으로 찍히는 직책수당과 식대 40만원, 근무량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야간수당 60만원, 분기 실적에 따라 갈리는 성과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세전 월급은 400만원 안팎이지만 통상임금은 300만원 언저리에서 정리된다. 연장수당과 실적 성과급은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빠지기 때문이다.
확인 방법 자체는 단순하다. 최근 몇 달치 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달마다 금액이 똑같이 찍히는 항목만 더하면 근사치가 나온다. 금액이 들쭉날쭉한 줄은 대체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교대근무자나 영업직처럼 변동급 비중이 큰 직군은 총액과 통상임금의 간격이 100만원 넘게 벌어지기도 한다.
3개월, 6개월, 그다음으로 내려가는 천장
상한은 하나가 아니다. 휴직을 몇 달째 쓰고 있느냐에 따라 세 단계로 내려간다. 같은 사람이 같은 통상임금으로 쉬어도 1개월째와 8개월째에 들어오는 돈이 다르다는 얘기다.
| 사용 구간 | 월 상한액 | 통상임금 300만원 | 통상임금 200만원 |
|---|---|---|---|
| 1~3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160만원 | 160만원 | 160만원 |
| 12개월 합계 | — | 2,310만원 | 2,160만원 |
합계 줄이 이 표의 핵심이다. 통상임금은 100만원 차이인데 1년 동안 받는 총액 차이는 150만원에 그친다. 후반 6개월이 두 사람 모두 160만원으로 똑같이 묶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에 일찍 걸리고, 휴직이 길어질수록 그 격차는 더 줄어든다.
아래쪽에도 선이 있다. 통상임금이 70만원에 못 미쳐도 월 70만원은 지급된다. 단시간 근로자나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이 하한이 실제로 작동한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 세금 쪽 이야기라 맨 뒤에서 따로 다룬다.
“통상임금의 100%를 준다니까 휴직해도 소득은 그대로겠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0%는 상한선 아래에서만 유효한 표현이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이 160만원을 넘는 순간 100%가 아니게 된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1년을 쉰다면 실제 소득 대체율은 평균 64%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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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입금액을 깎는 여섯 가지
상한액 250만원과 실제 입금액 사이에는 여섯 개의 구멍이 있다. 앞에서 다룬 두 개를 포함해 한자리에 모으면 이렇게 된다.
-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 — 변동급 비중이 클수록 출발선이 낮아진다.
- 구간마다 내려가는 상한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으로 두 번 꺾인다.
- 월 중간 개시 — 휴직 시작일이 15일이면 그달은 일할 계산이라 반 달치만 들어온다.
- 사후지급금 25% — 2025년 전에 시작한 휴직이라면 4분의 1이 복직 뒤로 넘어가 있다.
- 건강보험료 일괄 정산 — 휴직 중 유예해두면 복직한 달에 밀린 개월치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 회사 지급 항목의 정지 — 식대, 교통비, 명절 상여처럼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던 돈도 같이 멈춘다.
여섯 번째가 계산에서 가장 자주 빠진다.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100%를 받는데도 가계 흐름이 갑자기 팍팍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월 15만원짜리 식대와 유류비가 사라지면 연간 180만원이 그냥 빠지는 셈이고, 이건 급여 계산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도 첫 달 가계에는 꽤 크게 작용한다. 휴직 시작일을 월초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월 중간에 끊을 이유가 없다. 인수인계 일정 때문에 며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 며칠이 첫 급여에서 곧바로 깎인다.
사후지급금 25%는 지금도 떼고 주나?
결론만 먼저 말하면 지금 시작하는 휴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휴직 기간에 나눠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뒤에 한꺼번에 주던 방식이다.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을 못 채우면 그 25%는 받지 못했다.
이 장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없어졌다. 그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은 결정된 금액 전액이 휴직 기간에 들어온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 기준으로 첫 세 달에 매달 62만5천원씩 더 들어오는 셈이니, 상한 인상만큼이나 체감이 큰 변화였다.
제도 취지는 복직률을 끌어올리는 쪽이었지만, 현금이 가장 급한 시기에 4분의 1을 묶어두는 설계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본다. 휴직 중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본인이 이직을 선택하면 이미 일한 대가로 쌓인 몫을 통째로 놓쳤기 때문이다.
2025년 전에 휴직을 시작해 아직 25%를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청구할 수 있다. 복직 후 6개월 근속 요건을 채운 뒤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그대로 사라진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기간에 쓸 수 있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 없다면 앞의 표까지만 보면 계산이 끝난다. 부부가 둘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항목이 총액을 가장 크게 바꾼다.
먼저 두 제도는 별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를 낳은 배우자를 둔 근로자가 쓰는 유급휴가로, 10일이던 것이 20일로 늘었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네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같은 날짜에 겹쳐서 이중으로 받는 건 안 된다. 순서상 출산 직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붙여 쓰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겹칠 수 있는 건 부부가 각자의 육아휴직을 같은 기간에 쓰는 경우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각각의 첫 6개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는 별도 계산이 적용된다. 여섯 달째에는 월 450만원까지 열린다. 통상임금이 높은 쪽일수록 이 구간에서 받는 금액이 확 달라진다.
기간 자체도 연동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당 사용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으니, 상한이 높은 앞 구간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는 식으로 설계하면 같은 개월 수를 써도 총액이 달라진다.
신청 시점 하나로 첫 달이 비는 이유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휴직 시작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넣으면 처리에 2주 안팎이 걸린다. 첫 입금은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 반쯤 지난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 공백을 모르고 있다가 첫 달 카드값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전 직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고,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몇 달치를 모아서 한 번에 해도 된다.
앞에서 미뤄둔 세금 이야기가 여기 붙는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있어서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250만원을 받으면 대체율이 83%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세금을 떼기 전이고 한쪽은 뗄 게 없는 금액이라 실제 체감 격차는 그보다 좁다.
반대로 건강보험료는 뒤에서 나타난다. 휴직 기간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보험료 고지가 멈추는데, 유예는 면제가 아니다. 복직한 달에 밀린 개월치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휴직 기간분에는 경감이 적용돼 평소보다 크게 줄지만, 여러 달치가 한 번에 붙으면 복직 첫 달 실수령액이 확 얇아진다. 제도 요건이나 서식은 정부24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급여 신청 자체는 고용24에서 처리한다.
오늘 할 일은 하나다. 급여명세서 최근 석 달치를 열어 매달 금액이 똑같이 찍히는 항목만 더해보면 된다. 그 합이 상한선을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앞의 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정해지고, 1년 총액도 거기서 나온다. 그다음 볼 것은 배우자의 통상임금이다. 둘 중 누가 앞 구간을 쓰느냐로 같은 개월 수에도 수백만원이 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