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112에 먼저 전화할수록 해결이 늦어진다. 경찰에게는 위층 현관 안으로 들어갈 권한도, 발소리에 붙일 처벌 조항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조치가 붙는 순서는 따로 있다. 다만 그 순서를 끝까지 밟아 측정 기준을 넘겨도 위층에 과태료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측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글 뒤쪽에서 푼다.
- 발소리 같은 생활소음은 경찰이 출동해도 구두 권고에서 끝난다.
- 조치가 붙는 순서는 기록 → 관리사무소 서면 접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이다.
- 측정 결과지는 벌금 고지서가 아니라 분쟁조정과 소송에 내는 증거 서류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위층 소음으로 112를 한두 번 불렀지만 달라진 게 없는 사람, 관리사무소 방송 말고 다른 창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 휴대폰에 녹음 파일만 수십 개 쌓아둔 사람이다.
밤 11시에 112를 누른 A씨 집에서 벌어진 일
가상의 사례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자. 9층에 사는 직장인 A씨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위층에서 뒤꿈치로 찍는 발소리가 2주째 이어지자 112에 전화했다. 순찰차는 15분쯤 뒤 도착했다. 그 사이 소리는 멎었다.
경찰관 두 명이 10층 초인종을 눌렀고, 위층 거주자는 문을 반쯤 열고 “걸어 다닌 것뿐”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A씨 손에 남은 것은 신고 접수 문자 한 통이다.
사흘 뒤 같은 소리가 났고 A씨는 다시 신고했다. 결과는 같았다. 달라진 것은 위층이 A씨를 ‘경찰 부른 집’으로 기억하게 됐다는 점 하나다.
경찰이 현관 앞에서 멈추는 이유
경찰이 소음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이다. 악기, TV, 확성기 소리를 지나치게 키우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문이 겨냥하는 것은 일부러 낸 소리다.
발걸음, 의자 끄는 소리, 아이가 뛰는 소리는 생활하다 나는 소리로 분류돼 이 조항에 넣기 어렵다. 게다가 범죄가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없으면 경찰은 거주자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거기서 절차가 끝난다.
많이들 경찰이 출동하면 위층에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는 고의로 낸 소란이 아닌 이상 처벌 근거가 없고, 출동 기록이 쌓인다고 과태료로 바뀌지도 않는다.
A씨의 두 번의 신고가 헛걸음이 된 것은 경찰이 무성의해서가 아니다. 권한이 없는 창구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치가 붙는 접수 순서 3단계
A씨가 세 번째에 택한 길은 아래 순서다.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접수 서류가 되기 때문에 건너뛰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
- 2주치 소음 일지를 만든다. 날짜, 시작·종료 시각, 소리 종류(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음악), 들린 방을 한 줄씩 적는다. 주의점은 “매일 밤 시끄럽다”처럼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다. “화요일 23:10~23:50, 안방, 발소리”가 열네 줄 모이면 반복 시간대가 드러난다.
-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접수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를 조사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내면 안내 방송 한 번으로 처리되기 쉽다. 민원 접수 대장에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고 접수 날짜를 일지에 옮겨 적는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다세대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로 간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과 측정을 신청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기구로 전화 1661-2642 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관리주체가 있는 단지는 관리사무소 중재를 거쳤는지부터 묻기 때문에 2단계 접수 날짜가 여기서 쓰인다. 예외는 급배수 소리다.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는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져 있어 접수해도 측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1단계에서 밤 11시대에 소리가 몰린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2단계에서 관리소장이 위층을 방문해 매트 설치를 권고했다. 권고에 강제력은 없다. 소리가 줄지 않아 3단계로 넘어갔다.
창구 넷, 비용과 권한이 다르다
| 창구 | 비용 | 할 수 있는 일 | 한계 |
|---|---|---|---|
| 112 | 무료 | 출동, 구두 권고, 고의 소란 단속 | 세대 내 진입 불가, 생활소음은 처벌 근거 없음 |
| 관리사무소 | 무료 | 중단·차음 권고, 세대 조사 | 권고 불이행에 제재 없음 |
| 이웃사이센터 | 무료 | 전화·방문 상담, 소음 측정 | 대기가 길고 결과에 강제력 없음 |
| 분쟁조정위원회 | 신청 금액에 따른 수수료 | 조정, 배상 결정 | 피해 입증 자료를 신청인이 내야 함 |
이웃사이센터는 상담부터 현장 방문, 소음 측정까지 비용을 받지 않는다. 측정 기사 출장비나 장비 사용료도 청구되지 않는다. 사설 업체에 측정을 맡기면 수십만 원대 견적이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대신 값을 시간으로 치른다. 접수에서 방문 상담, 측정까지 몇 달이 걸렸다는 후기가 공통으로 나온다. 순서를 미루지 말고 일지를 쓰기 시작한 주에 2단계와 3단계 접수를 연달아 넣어 두는 편이 낫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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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데시벨부터 층간소음으로 인정될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숫자로 박혀 있다. 소리의 종류에 따라 재는 방식이 다르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 기준이 적용된다.
| 소음 종류 | 측정 방식 | 주간(06~22시) | 야간(22~06시) |
|---|---|---|---|
| 직접충격소음(발소리, 물건 낙하) | 1분 등가소음도 | 39dB | 34dB |
| 최고소음도 | 57dB | 52dB | |
| 공기전달소음(TV, 악기) | 5분 등가소음도 | 45dB | 40dB |
등가소음도는 해당 시간 동안의 평균값이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어야 초과로 본다. 쿵 소리 한 번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밤 11시, A씨 집 거실 측정기에 위층 발소리가 1분 평균 37dB로 찍혔다. 조용한 도서관이 40dB 안팎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기준 초과일까?
초과다. 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34dB이므로 3dB를 넘겼다. 같은 소리가 오후 3시에 났다면 주간 기준 39dB에 못 미쳐 미달로 처리된다. 일지에 시각을 분 단위로 적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
변수가 하나 더 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직접충격소음 기준에 2dB를 더해 적용한다. 야간 기준이 36dB가 되는 셈이라 A씨의 37dB는 1dB 차이로 초과가 된다.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이 적혀 있는데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다. 사업승인은 보통 사용승인보다 2~3년 앞서므로(이 부분은 추정이다) 2008년 이전에 사용승인이 난 단지라면 관리사무소에 사업승인일을 따로 물어야 한다.
휴대폰 녹음 파일은 증거가 될까?
두 가지로 나눠 답해야 한다. 데시벨 수치의 증거로는 쓰이지 않는다. 스마트폰 마이크는 교정된 측정 장비가 아니고, 소음측정 앱 화면을 캡처해 내도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받아 주지 않는다.
반면 언제, 얼마나 자주, 얼마 동안 소리가 났는지를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는 쓰인다.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은 측정값 하나만 보지 않고 지속 기간과 반복성을 함께 따진다. 녹음 파일의 생성 시각이 일지와 맞아떨어지면 일지의 신빙성이 올라간다.
흔한 실패는 녹음만 수십 개 모으고 일지를 쓰지 않는 것이다. 휴대폰 마이크는 발소리 같은 낮은 충격음을 잘 담지 못해 재생하면 실제보다 훨씬 작게 들린다. 파일만 들이밀면 “이 정도 소리로 신고했느냐”는 반응이 돌아오기 쉽다. 녹음은 시계가 보이는 화면과 함께 영상으로 찍고, 파일명을 일지의 줄 번호와 맞춰 두면 쓸모가 생긴다.
내 집 안에서 들리는 소음을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장에 장치를 대고 위층의 대화 내용을 담으려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으로 넘어간다. 선은 거기에 있다.
기준을 넘겨도 과태료는 없다, 결과지가 쓰이는 곳
A씨 집 측정 결과는 야간 기준 초과였다. 그런데 이 결과로 위층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이웃사이센터는 결과를 양쪽 세대에 알리고 개선을 권할 뿐이다. 여기서 “그럼 왜 쟀느냐”는 허탈감이 나온다.
결과지의 쓰임은 다음 창구에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한다. 공공기관이 발급한 측정 결과지,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기록, 2주 이상의 일지가 한 묶음이 되면 조정 신청서에 붙일 서류가 완성된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묶음이 그대로 쓰인다.
서류 묶음은 조정까지 가지 않아도 효과를 낸다. 위층 입장에서 구두 항의와 “공단 측정에서 야간 기준 3dB 초과”라는 문서는 무게가 다르다. 실사용 후기들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지점은 결과지를 받은 뒤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A씨도 조정 신청서를 쓰기 전에 위층이 거실에 매트를 깔면서 사건이 끝났다.
기준 미달이 나왔다면 이 길은 막힌다. 그때는 측정 시간대가 일지의 반복 시간대와 맞았는지부터 따져 재측정을 요청할지 정한다.
112가 첫 번호여야 하는 경우
순서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붙이거나 벽을 일부러 두드리는 보복성 소음은 고의가 분명하다. 대법원은 이런 소음을 반복해 이웃에게 불안감을 준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한 바 있다. 문 앞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즉시 112다.
반대로 피해 세대가 조심할 행동도 같은 선 위에 있다. 위층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는 직접 항의는 상대가 신고하면 내 쪽이 피신고인이 된다. 항의는 관리사무소와 문서를 통해서만 한다.
A씨의 사례에서 뽑히는 원칙은 하나다. 소음 민원은 그 창구가 가진 권한만큼만 움직인다. 경찰의 권한은 고의와 위협에 있고, 관리사무소의 권한은 권고에 있고, 이웃사이센터의 권한은 측정에 있고, 배상을 결정할 권한은 조정위원회와 법원에만 있다. 층간소음에서 이기는 쪽은 먼저 신고한 사람이 아니라 날짜가 적힌 서류를 가진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