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지하철 요금이 전액 면제되는 제도가 처음 생겼다. 40년 넘게 그대로였던 이 나이 기준이 최근 들어 자주 흔들린다. 70세로 늦추자는 말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바뀌는지, 이미 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는 제대로 정리된 적이 별로 없다. 이 절차가 왜 이렇게 더딘지는 뒤에서 다시 짚는다.
-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는 전국 공통으로 만 65세이며, 아직 법으로 바뀐 것은 없다.
- 70세 상향론은 지하철 운영기관 적자와 고령인구 증가를 이유로 반복해서 나오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직 없다.
- 지하철 무임승차와 별도로 현금·카드 포인트로 노인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어 거주지별로 조건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65세 무임승차, 원래 이렇게 시작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경로우대 조항에서 나온다.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도시철도와 광역전철을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 조치인데, 처음 도입될 때는 지금처럼 노선이 촘촘하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이 몇 개 호선뿐이던 시절이라 빠져나가는 운임 규모도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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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뒤 두 가지가 동시에 커졌다는 점이다. 수도권 광역철도까지 노선이 계속 늘었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제도를 설계할 당시 상상했던 이용자 규모와 지금 개찰구를 지나는 실제 인원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이 격차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하철 운영기관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나이 기준을 손보자는 이야기가 시작됐다. 다만 노인복지법은 전국 단위 법이라 개정 논의도 지자체 한 곳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논의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70세 상향론이 계속 나오는 진짜 이유
가장 자주 나오는 근거는 수명 변화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평균수명이 크게 늘었고, 만 65세를 사회적으로 노년의 시작으로 보던 감각도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이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논의와 같은 흐름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도 함께 거론되는 식이다.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무임승차로 빠지는 운임 수입이 매년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 부담을 지자체가 다 떠안는 구조를 두고 중앙정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진다. 나이 기준 조정은 이 재정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논의가 정치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투표율이 높고 조직화도 잘 되어 있는 편이라, 나이 기준을 올리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쪽이 여야를 막론하고 부담을 진다. 그래서 공청회나 토론회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흐지부지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이미 확정된 정책일까?
많이들 조만간 70세로 바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회에 정식 상정돼 통과된 개정안이 없다.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의 발언, 토론회 수준의 논의가 뉴스로 반복 보도되면서 이미 결정된 일처럼 느껴지는 것에 가깝다.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현재 나이 기준은 여전히 만 65세이고, 이를 만 70세로 바꾸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다. 반대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뚜렷하다. 실제 시행 시기, 단계적 상향 여부, 이미 우대카드를 받은 사람의 처리 방식은 전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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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자체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서울시나 특정 광역단체가 나이를 올리겠다고 발표해도, 법적 근거인 노인복지법이 그대로인 이상 실제로 개찰구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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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적용 기준부터 다르다
지하철이 다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부터 사정이 다르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처럼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임승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지하철 자체가 없는 지역은 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라, 형평성 문제가 나이 상향론과 별개로 계속 제기돼 왔다.
이 격차를 줄이려고 일부 지자체는 지하철 대신 현금이나 교통카드 포인트로 노인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 주민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무임승차와는 별도의 제도이지만, 나이 기준을 만 70세로 잡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 두 제도의 나이 기준이 서로 겹쳐 보이기 쉽다.
| 구분 |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복지법) | 지자체 자체 교통비 지원 |
|---|---|---|
| 적용 지역 | 도시철도 운영 도시(서울·인천·부산 등) | 지자체별로 상이 |
| 현재 나이 기준 | 만 65세 | 지자체에 따라 만 65~70세 |
| 지원 방식 | 개찰구 통과 시 요금 면제 | 현금·카드 포인트 충전 |
| 변경 권한 | 국회(노인복지법 개정) | 지자체 조례 |
그래서 “우리 동네는 벌써 70세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면, 지하철 무임승차가 아니라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묶어서 보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다.
70세로 바뀌면 기존 카드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
아직 확정된 개정안이 없다 보니 이 질문에 대한 공식 답은 없다. 다만 비슷한 성격의 제도가 바뀔 때 보통 쓰는 방식을 보면 짐작해볼 수는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나 정년 연장 논의처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자격을 소급해서 뺏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65세를 넘겨 우대카드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몇 년에 걸쳐 66세, 67세 식으로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둘 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늦출 때 실제로 썼던 방법이라 참고할 만하다.
다만 이건 다른 제도의 선례를 근거로 한 예상일 뿐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 없는 상태라, 기존 카드 이용자 처리 방식은 어느 쪽으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지금 시점의 정확한 답이다.
국회 문턱, 남은 절차는 뭐가 있을까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나이 기준이 실제로 바뀐다. 지금까지 관련 발언이나 토론회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절차를 온전히 통과한 개정안은 없다.
앞에서 던진 질문의 답이 여기서 나온다. 시행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절차가 복잡해서라기보다, 표심과 직결된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나이 기준을 올리는 법안은 이미 혜택을 받는 세대의 몫을 줄이는 내용이라, 여야를 막론하고 먼저 나서서 발의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여기에 지하철 적자를 국가가 얼마나 책임질지를 두고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입장이 갈린다. 지자체는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메워달라고 요구하는 쪽이고, 중앙정부는 나이 기준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에 가깝다. 관련 법안 발의 여부와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만 65세를 이미 넘겼거나 곧 넘기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그대로 쓰면 된다. 발급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면 정부24에서 경로우대 교통카드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것보다 빠르다.
60세 전후로 나이 기준 변화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몇 년간 나올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소식을 챙겨보는 쪽이 낫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실제로 상정되는 순간부터가 진짜 신호이고, 그 전까지 나오는 “70세로 상향 검토”류의 기사는 대부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된다.
반전이 있다면, 정작 70세 상향이 시행되더라도 그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늦출 때처럼 몇 년에 걸쳐 서서히 기준을 올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다, 이미 카드를 받은 사람의 자격을 되돌리지 않는 경과 조치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작 달라지는 건 지금 40~50대가 65세가 됐을 때의 이야기이지, 이미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다음에 볼 것: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는지 여부.
